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감소함으로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.
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일반적으로 만 65세 ~ 만 70세의 고령 운정자의 경우, 면허 반납 시 혜택을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목차
[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]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만 65세 또는 만70세의 운전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 기준은 시, 도에 따라 다르므로, 소속된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내 주민센터 알아보기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가까운 경찰청에서 신청 후 진행됩니다. 예전과 달리 원스톱으로 쉽게 처리 가능하니,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시 도 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반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[반납 시 구비해야 할 서류 ]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시, 제출해야 할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.
직접 신청하는 경우, 본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와 함께, 신분증, 자진반납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대리 신청의 경우,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.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반납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, 자진 반납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.
운전면허 경력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1분만에 신청 하능하니, 확인 후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하기
[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]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지자체 별로 나이 기준과 혜택이 상이하니,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, 대전 광주의 경우 만 70세의 반납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부산, 대구, 울산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반납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지자체 별로 신청을 받고 혜택을 주고 있으니, 반드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,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
[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유의사항]
고령자의 기준이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, 기준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. 또한 면허 반납은 행정처분임으로, 반드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지원 혜택 또한 지역마다 다르니, 혼동없이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더불어 면허 반납 시, 대체할 교통수단의 확인이 필요하며, 반납 후 자시 면허를 돌려달라고 행정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니,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방문 시 필요서류는 빠지지 않고 준비해야 하며, 지원금 수령 방법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니,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.
'정책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종합소득세 – 신고 방법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! (0) | 2025.02.27 |
---|---|
도시가스 자가점검 – 안전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! (0) | 2025.02.27 |
차감징수세액이란? 연말정산 환급액과의 관계 완벽 정리 (0) | 2025.02.21 |
중소기업 소득세 감면, 꼭 알아야 할 혜택과 조건 (1) | 2025.02.21 |
난임 시술비 연말정산,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총정리 (0) | 2025.02.19 |
광명시 민생지원금 (1) | 2025.02.11 |
파주 민생회복지원금 (0) | 2025.02.11 |
2025년 연말정산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 (0) | 2025.02.08 |